문성근 종북 비난 보수인사 손해배상

문성근 종북 비난 보수인사 손해배상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인사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은 문씨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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